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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하고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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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차예 작성일19-08-22 06: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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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오후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한일 관계 교착상태를 풀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양측은 전날 국장급 회의에서 대화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현안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난 뒤 3주일 만이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일(28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강 장관은 출발에 앞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2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2016년 11월 체결 때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렸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장치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니 한일 양국만의 필요나 이해에 의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지형을 감안해 다뤄져야 하는 만큼 한일 간 역사·외교 갈등과 별개로 연장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오는 28일을 시행일로 잡고 있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보류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달리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꾸려는 것이다.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무역보복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도 위배하는 데다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백색국가 배제 시행을 보류하는 게 합리적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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